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문단 편집) === 논란 === [[오세훈]] 시장 측의 무상급식 반대투표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http://www.vop.co.kr/A00000413855.html|#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072214375&code=950201|#2]] 민주당에선 당시 [[강희용]](현 동작을 민주당 지역위원장)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13만명의 서명에 대한 도용 의혹이 있다고 밝혔고, 7월 초에 서울시의 내부 검증에서조차 81만여개의 서명 중 거의 1/3 에 달하는 26만여개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당시 강희용 서울시 의원은 무상급식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고 무상급식 조례가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8월 16일, 법원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인원수인 41만명을 넘기기에 투표를 중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